법령 민법 제28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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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28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강함 1 서석 1 참본 1 도움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한주 1 이용훈 1 최병영 1 강성두 1 이근우 1 박종준 1 이상헌 1 홍성운 1 박영선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
  [지료청구][공2021상,1018]
   지료청구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1. 9. 선고 2019다266324 판결
  [지료청구][미간행]
   지료청구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5년

3. 광주지법 2005. 6. 1. 선고 2004나10097 판결
  [건물철거및대지인도등] 상고[각공2005.9.10.(25),1422]
   건물철거및대지인도
   민법

2003년

4. 대법원 2003. 12. 26. 선고 2002다61934 판결
  [건물등철거등][공2004.2.1.(195),209]
   건물등철거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9년

5. 대법원 1999. 9. 3. 선고 99다24874 판결
  [지료][공1999.10.15.(92),2051]
   지료
   민법 부동산등기법